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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건 | 바이러스 감염으로 사형집행 연기, 마약관련
- 분류 보험-사건
- 항목 일반
- 작성자 손우락
- 작성일21-11-09 21:09
- 조회 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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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9일 Straitimes 에 올라온 뉴스 입니다.
마약 운반으로 기소되어 사형이 선고 되었고,
집행을 기다리던중,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 되어
사형 집행이 연기 되었습니다.
사형 집행 예정일은 11월10일 이었습니다.
법원은,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 되었고,
범인의 정신건강의 문제를 제기하여 새로운 재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말레지아인인 범인은 정신연령이 18세 미만으로, 국제법으로 이경우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Singapore Prison Service 의 규정에는 정신적 장애인의 경우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교도소의 교도관의 증언으로, 지난 3년동안 관찰한 바로는
이 범인은 정신적 장애인이 아닙니다.
정신적 장애인이라는 주장은 변호사가 하는 주장일 뿐이며,
의사의 소견이나 진단서로 증명된 사실이 아닙니다.
이 범인은 2009년 허벅지에 마약 꾸러미를 붙인채로 입국하다 검거 되었으며,
당시 21세 였습니다.
지난달 싱가폴 법원은 말레지아 이포에 살고 있는 가족에게 통지서를 보냈으며,
11월10일 사형이 집행되며, 이전에 면회를 허락하며, 입국할수 있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이 뉴스가 말레지아에 올라 큰 이슈화 되었습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이 범인은 사형이 연기 되었고,
이어서 법원은 정신적 장애인 이란 주장에 대하여,
재판을 열기로 하였습니다.
바이러스로 사형 집행이 연기되고, 새로운 재판이 다시 열립니다.
바이러스가 사형수의 목숨을 구해주는 일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의사의 진단서로 정신 장애인으로 판정을 받지 않는다면,
사형은 피할수 없습니다.
마약 운반은 사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