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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건 | 메이드 살해, 30년 징역형
- 분류 보험-사건
- 항목 일반
- 작성자 손우락
- 작성일21-06-22 20:05
- 조회 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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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2일 미얀마 메이드(24세) 를 굶기고 고문하여 살해한 40세 주부에게 법원이 30년 징역형을 선고 했습니다.
메이드와 관련된 재판으로는 최고형 기록을 세웟습니다.
2015년 미얀마에서 싱가폴로 와서 일을 시작한 24세 미얀마 가정부는 39kg 이었습니다.
2016년 기아 상태에서 발견된 이 가정부의 몸무게는 24kg 입니다.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굶긴것 이외도 많은 학대를 하여, 총 89개 항목으로 기소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놀라게 한것은, 이 주부의 남편은 경찰 이었습니다.
이것이 범죄가 된다는 것을 남편은 몰랐을 까요?
많은 사람들이 경악한 사건 입니다.
변호사는 이 주부는 우울증 증세가 있어 치료를 받은 것을 내세워 낯은 형량을 주장 했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이 주부는 그동안 총 4명의 가정부를 고용 했었으며, 다른 가정부로 부터는
어떤 고발, 신고가 접수된 적이 없는 점으로 보아, 우울증이 만들어낸 사건이 아니며,
오랜기간 지속적으로 학대, 고문을 한점을 보면, 우발적 문제가 아니다, 라고 발표 했습니다.
끔찍한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검사는 살인죄를 적용 종신형을 구형 했으나, 판사는 우울증이 미친 영향이 약간은 있을 것이므로,
살인죄 대신 과실 치사를 적용하여 최고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미얀마의 가족들은 이제, 손해배상 청구소송(민사소송)을 시작 합니다.
이 손배 재판에서는 반드시 승소 할 것이므로,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다시 재판이 진행 될것이 분명 합니다.
싱가폴 같은 선진국에도 이런 범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