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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건 | 음주운전+사고+뺑소니= 6년반 징역 +추가기소
- 분류 보험-사건
- 항목 일반
- 작성자 손우락
- 작성일21-06-12 17:09
- 조회 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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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12월7일 아침 6시 만취 상태에서 길가는 메이드를 치여 숨지게 하고
도망 했습니다.
이후 Lexus siver colour 자동차를 워크숍에 맡기고 수리를 요청 했습니다.
경찰은 5명의 수사관을 동원하여 사고현장의 잔해와 떨어지 번호판 홀더를 가지고
자동차를 수배, 탐문하여 발견 했습니다.
자동차 워크숍의 주인은 사고가 난 자동차 였고, 찢어진 옷자락과 부서진 앞유리, 부서진 형태를 보고,
자동차 수리를 하지 않고, 주인에게 경찰 리포트를 요청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자동차를 바로 압수하고, 집에서 잠자고 있던 운전사 26세 Mr.Sy 를 검거 했습니다.
6월11일 메이드를 치여 숨지게한 것에 대한 선고가 6년반 징역이며,
출소후 10년 동안 모든 자동차 면허 취소, 시험응시 자격 박탈 입니다.
증거인멸 시도에 대한 처벌은 중형이며 최고 10년 징역이 가능하며,
이 항목에 대해서 경찰은 추가 기소하엿습니다.
6년반이면 처벌이 약한 것으로 생각 됩니다.
하지만 더큰 항목인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가족은 소배소송을 할것이며, 형사 처벌과 별도로 진행 됩니다.
형사소송에서 책임이 인정 되었으므로, 손배소송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리고 증거인멸 에 대한 처벌까지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 술 때문에 인생이 정말 어렵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조심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