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싱가포르 이중과세방지 개정 협정 

한국 싱가포르 양국은 2019. 5. 13일 한-싱가포르 이중과세방지 개정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ㅇ 이번 개정은 1981년 한-싱가포르 이중과세방지협약 발효 이후 변화된 경제환경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ㅇ 싱가포르 진출 우리기업의 현지에서의 세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 방지를 위한 OECD의 최신 논의 내용을 반영하는 등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방지대책도 마련하였습니다.

□ 서명된 한-싱가포르 이중과세방지 개정 협정은 양국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고정사업장) 건설기업의 경우 상대국에서 12개월 이내 기간 동안 관련 활동을 수행시 현지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개정(현행 6개월)

 

② (사용료 소득) 원천지국에서 적용 가능한 최고세율 인하(15→5%)

* 최근 5년간 對싱가포르 사용료 수지(출처: 한국은행) / (단위 : 백만달러)

 ㅇ 전문, 본문 28개조 및 의정서로 구성

ㅇ 발효일 : 2019.12.31.

ㅇ 적용일

- 원천징수되는 조세 : 2020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

- 그 밖의 조세 : 2020년 1월 1일 또는 그 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

ㅇ 전문, 본문 28개조 및 의정서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