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상담 코닷싱 전문가상담입니다. 목록
보험-사건 | 한국인 3명사망 교통사고-최고형 선고
- 분류 보험-사건
- 항목 일반
- 작성자 손우락
- 작성일15-06-19 11:52
- 조회 2,568
- 댓글 0
관련링크
본문
연기 되었던 이 재판이 오늘 (6월19일, 금요일) 오전 9시50분 지방법원 (STATE COURT) COURT NO.8 에서 선고재판이 있었습니다.
가해자인 Toh Cheng Yang 은 법 최고형인 5년 징역과 20년 운전금지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약물중독중 운전한 것에 대한 처벌 3개월이 위 5년 징역형에 포함 되어 있으며, 운전금지는 5년 징역형을 마치후 부터 20년 입니다.
위험한 운전, 약물 중독 및 알콜 섭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위험한 추월, 과속 운전등등 여러가지 항목이 낭독 되었습니다.
사고 발생후 선고까지 2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재판장인 Mr. Low Wee Ping은 이 사건을 엄히 처벌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 한 후 최고형을 선고 하였습니다.
그동안 보석으로 풀려나 있던 Toh Cheng Yang 은 법정에서 구속 되었습니다.
저는 직접 재판정에 참석하여 방청 하였습니다.
법정에는 약 20여명의 방청객이 있었으며, 재판은 약 30분 만에 종료 되었습니다.
한국인 3명과 싱가폴인 한명, 총 4명이 사망한 사건으로는 처벌이 가볍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지난 20년동안 싱가폴에서 교통사고에 법 최고형인 5년형이 선고 되는 것을 본 기억이 없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초등 6학년 두명을 횡단보도에서 사망케한 로리 운전자는 2주 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얼마전 횡단보도에서 할머니를 치여 사망케한 운전자는 $2,000 벌금에 12개월 면허 정지 처벌을 받았습니다.
여러번 알려드린 바와 같이, 싱가폴은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지 않습니다.
교통사고를 만나지 않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사고 현장 사진이 끔찍 합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지난 기록,
이 사건의 재판이 5월29일 오전 있을 예정이었습니다만, 연기 되었다는 소식 입니다.
정확한 연기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2년전, 2013년8월9일 밤에 CTE 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한국인 일가족 3명, 싱가폴 사람 한명이 사망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이 시작 되었습니다. 위 사진은 가해자 Toh Cheng Yang 입니다.
가해자인 Toh Cheng Yang (36세) 씨는 두가지, 사고로 4명을 사망케한 항목과 약 (진정제 계통) 에 취한체 운전을 한 항목에 대한 죄를 인정 하였습니다. 검사는 5년의 징역과 20년동안의 운전 금지를 요구 하였습니다.
5월29일 부터 정식 재판이 시작 됩니다.
싱가폴은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지 않습니다.
항상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고에 대한 지난 기록
https://www.korea.com.sg/bbs/board.php?bo_table=tb82&wr_id=155&page=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