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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건 | 산재보험(WICA) 확인하실점

  • 분류  보험-사건
  • 항목  일반
  • 작성자   손우락
  • 작성일14-03-30 12:39
  • 조회  2,579
  • 댓글  0

본문

싱가폴의 노동부 (MOM)은 월급 $1,600 미만(사무실 근무의 경우) 혹은 위험한 직업(조선소, 건설현장 등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WICA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이 보험은 근무중 사고로 인한 병원비, 신체장애, 사망, 월급손실을 배상하는 목적 입니다. 모든 규정은 MOM 의 규정을 따르고 있으므로, 배상 규정은 종업원, 노동자들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으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얼마전 근무중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외국인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 하였으며, 약 $50만불의 큰 금액 입니다. 회사는 WICA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이 외국인 근로자는 MOM 의 조정으로 결정된, WICA 보험 배상을 거부 하고 소송을 시작 했습니다. 종업원은 WICA 배상을 거절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송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물론 종업원이 배상을 거절 할때는 민사소송을 확인하고 준비 하였을 것입니다.

이 경우 회사가 가지고 있는 WICA 보험에 EMPLOYER'S LIABILITY 배상 규정이 있는냐, 없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 합니다. EMPLOYER'S LIABILITY 란 회사의 입장에서 종업원들에게 배상해야 하는 책임을 말합니다. 보험의 규정으로는 회사가 종업원으로 부터 법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을때 배상을 받으시는 규정을 말합니다. EMPLOYER'S LIABILITY 배상 규정이 있는 경우. 위 종업원이 민사소송으로 청구한 금액의 배상을 보험사로부터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EMPLOYER'S LIABILITY 배상 규정이 없는 보험에 가입 하셨다면 (이 경우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모든 책임은 회사가 부담 해야만 합니다. 위 청구 금액이 $50만불이면, 변호사 비용을 다시 청구소송 할 것이므로 총금액은 $50만불(피해자 보상) + $30만불(변호사 비용) = $80만불 정도 입니다. 큰 회사일 경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만, 작은 회사의 경우, 회사는 문을 닫아야 할 것입니다. 좋은 보험사의 경우 EMPLOYER'S LIABILITY 배상 한도액이  천만불이며, 법원비용(변호사 비용등등)도 함께 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WICA 보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유투부에서 "싱가폴 스토리"를 서칭 하시고, WCIA 동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싱가폴은 사고가 적은 나라 입니다만, 사고를 만나면 참 많은 비용이 발생 합니다. 미리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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