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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건 | LTA, COE 긴급조치
- 분류 보험-사건
- 항목 일반
- 작성자 손우락
- 작성일14-01-16 17:19
- 조회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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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폴의 LTA (LAND TRANSPORT AUTHORITY,자동차 등록 관청)에서는, 월요일 (1월13일) 자동차 협회와 긴급 미팅을 가진 후, COE 에 대한 새로운 대책을 발표 하였습니다.
과거 COE 숫자는 지난 6개월동안의 폐차 숫자통계를 근거로 다음 6개월 동안의 COE 입찰 숫자를 확정 하는 방식 이었으나, 새로운 대책은, 지난 3개월 동안의 폐차 숫자 통계를 근거로 다음 3개월 동안의 COE 입찰 숫자를 확정하는 방식으로의 조정입니다. LTA 의 의견은 현재 폐차되는 자동차의 숫자가 빨리 COE 입찰에 반영되어, 시장에 곧 바로 반영 되는 것이 좋겠다는 논리 입니다. 자동차 업계의 반응은 갸우둥하는 분의기 입니다.
LTA 의 조치는 예상되었던 것과는 달리, 폐차 되는 숫자가 많지 않아, COE 숫자가 줄어들고, COE 가격이 다시 올라갈 것으로 예견 되었기 때문 이라고, 자동차 업계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가격이 매우 높아 있고, 은행 대출 조건이 어려워, 자동차 매매가 잘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자동차를 폐차하지 않고 10년 끝까지 이용 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환급받는 PARF 금액을 가지고 COE 연장을 하여 자동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4 년 2005 년에 등록 한 자동차가 많으므로, 2014년 2015년 폐차되는 숫자가 증가해서 COE 숫자가 늘고, COE 가격이 내려가기를 기대했던 LTA 의 예상이 맞지 않았다는 이야기 입니다. 2년전부터 LTA 는 COE 입찰 숫자를 확정하기 위해, 지난 12개월이 아닌, 6개월 기간동안의 폐차 숫자를 가지고, 확정하는 방식으로 변경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COE 숫자는 줄고 COE 가격은 계속 올랐습니다. 물론 이때는 6개월통계로 변경한 이유는 COE 숫자를 줄이기 위한 목적 이었으며, 이 목표는 달성 하였으나, COE 가격이 과도하게 올라, 물가 상승의 중요한 요인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6개월 통계에서 3개월 통계로 다시 줄이는 것은 COE 숫자를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COE 숫자를 늘리기 위한 것 입니다.
자동차 업계는 자동차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은행대출 완화가 더 필요한 조건 이라고 합니다. 지금과 같이 자동차 가격의 40%를 현금 지불 하는 조건으로는 자동차 시장은 활성화 되지 않으며, 사람들이 자동차를 폐차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게 된다는 논리 입니다.
예를 들면 TOYOTA COROLLA 1600cc 현재 가격이 $132,000 이며 현금으로 지불해야하는 금액은 $52,800 입니다. 일반인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조건 입니다.
자동차 업계는 COE 가격은 많이 내려가지 않을 것이며, 이 번 조치의 효과도 의문 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LTA 에서 새로운 조치를 취하지 않을수 없었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