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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건 | 음주운전 - 단속강화
- 분류 보험-사건
- 항목 일반
- 작성자 손우락
- 작성일13-10-19 12:39
- 조회 5,27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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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이 강화 되었습니다.
새로운 법안이 국회 상임 위원회를 통과 하였습니다.
현재의 처벌만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 입니다.
지난 2012년 음주운전 단속건수 2,917건, 2011년 2,735건으로 숫자가 증가 하였습니다.
첫음 위반자의 경우 최소 12개월의 면허정지 와 최고 벌금 $5,000-로 상승 시켰습니다.
(과거 6개월 면허정지)
100ml 의 호흡에 35microgram(UG) 이상이 처벌 대상 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법원의 판결지침, 4 등급
- 35UG - 54UG / 벌금 $1,000 - $2,000 / 면허정지 12-18개월
- 55UG - 69UG / 벌금 $2,000 - $3,000 / 면허정지 18-24개월
- 70UG - 89UG / 벌금 $3,000- $4,000 / 면허정지 36개월
- 90UG 이상 / 벌금 $4,000 이상 / 면허정지 36-48개월
35UG 미만의 경우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는 음주운전으로인한 사고로 간주하여 보험 배상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면허정지 12개월 이상이면, 운전면허 시험을 전부 다시 통과 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시면, 경찰기록이 남으며, 싱가폴 비자연장, 싱가폴 영주권 신청시, 외국 영주권 신청시 참고 사항이 됩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피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