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A News 입니다. 

지난해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1,703건으로 지난 3년중 최고 입니다. 

지난 3년동안 음주운전 사고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5명이 사망한 탄종파가 BMW 음주운전 사고와. 탬파니스에서 벤즈 자동차가 과속으로 달리다 딜리버리 맨을 사망 시키고 여러명을 부상하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달에서 음주운전으로 Mini Coper 를 운전한다, 신호 대기중이던 딜리버리맨 과 충돌하여 사망하게 한 사건에 대한 선고가 있었습니다. 18개월 징역형에 10년 면허 정지 입니다. 

사상자가 발생하는 음주운전 사고는, 2020년 146건, 2021년 155건, 2022년 175건 입니다.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020년 1,575건,  2021년 1,470건, 2022년 1,703건 으로 증가 했습니다. 

여론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약해서,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CNA 가 음주운전 재판 경험이 많은 변호사에게 문의를 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사고가 없는 경우), 초범은 12개월 이하의 징역형 과 벌금 $2,000 - $10,000 입니다. 

그리고 운전금지 24개월 입니다. 

재범인 경우 처벌은 징역 24개월 이하, 벌금 $5,000 - $20,000 이며, 5년 운전금지 입니다. 

음주운전 처벌은 2019년 법 개정을 하여 2배로 강화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낼경우, 음주운전 처벌 + 위험한 운전 처벌 + 안전운전 유지 위반 처벌 이 추가 됩니다. 

형사처벌보다 더 무서운것은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이어 진다는 점입니다. 

음주운전 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