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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부동산 심상치 않다
- 작성자 손우락
- 작성일14-12-04 09:23
- 조회 5,03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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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 NEWS 107 (30 Nov 2014)
1. 부유한 미망인 사기 사건
2. 싱가폴 부동산 심상치 않다
3. SIM LIM SQUARE 사건
4. 지난 GOOD NEWS 보세요
5. 뉴스 & 뉴스
부유한 미망인 사기사건 (추가 진행 상황)
이전 기사를 못 보신 분들은 아래 주소를 클릭 하시고 지난 Good News 105 를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korea.com.sg/bbs/board.php?bo_table=tb04&wr_id=60
지난 9월부터 매주 한번 이상 영자신문에 뉴스로 올라온 사건 입니다. 한가지 뉴스가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영자신문을 장식하는 사례를 본적이 없습니다.
10월16일 : 미스터 양의 EP 및 PR 신청을 대신 해준 회사의 담당자에 인터뷰 기사가 실렸습니다. 수많은 고객 중 한명일 뿐이라고 하였음. 회사 정관에 SECRETARY 로 등록 된 것은, 1,000 여개의 회사에 SECRETARY 로 등록 되어 있을 뿐, 특별한 관계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미스터 양 회사의 회계 및 EP & PR 발급상에 불법이 있었는지를 현재 경찰이 조사 하고 있습니다.
10월22일 : 싱가폴 법원은 이 상속 사건에 대하여, 현재 마담충의 정신감정을 의뢰 하여 보고서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LPA (법적 보호자, 대리인)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법적 진행입니다. 정신감정의 결과에 따라 LPA 취소가 가능한지 결정 될 것입니다.
11월1일 : 미스터 양의 회사(YOUNG MUSIC AND DANCE STUDIO)의 회계 자료에 불법, 거짓 영수증($28,000)등이 확인 되어 11가지 불법 사항이 기소 되었습니다. 최고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월6일 : 320 항목이 추가 기소가 있었으며, 총 금액 $420,000 에 해당함. 이 회사는 모든 회계결산이 거짓 이었음이 드러났다고 함. 미스터 양의 부모가 중국에서 $150,000 을 보내 왔음에도 보석을 허가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설전이 있었음.
11월6일 : SA TOUR 회사의 사장이 관련된 LPA (법적 보호자 대리인) 재판이 신문에서 기사화 되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LPA 공무원은 현재 유효한 LPA 를 당연히 인정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11월7일 : 법정에서 미스터 양은 보석 $150,000 로 결정 되었습니다. 다음 재판 12월4일에 출석 해야 하며, 매일 아침 10시에 경찰서에 보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이 드러난 사실은 마담충의 구좌에서 $500,000 이 중국에 있는 미스터 양의 아버지 구좌로 송금 된 사실 입니다. 미스터 양의 변호사 와 검사는 법정에서 보석금 문제로 설전을 벌였습니다. 판사는 거짓 영수증과 거짓 회계결산 보고의 금액으로 볼 때, 판결은 수개월의 징역형에 불과 한데, 보석을 허가 하지 않는 것은 문제이며, 외국인 이라고 하여 보석결정에 차별을 둔다면, 모든 외국인은 보석이 불가한 것이냐고, 검사와 설전을 벌였습니다. 검사는 최근의 사례를 보면 $600,000 의 보석금과 여권 압수에도 불구하고 범인이 도주하였으므로, 미스터 양의 보석금은 $800,000 이 되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11월8일 : AGC (ATTORNEEY GENERAL’S CHAMBER 검찰청) 는 미스터 양의 보석허가 결정에 대하여 고등법원 (HIGH COURT) 에 취소청구 소송을 접수 하였습니다. 범인이 도피할 수 있다는 이유 입니다. 법원은 월요일 (11월10일) 이 소송에 대하여 재판을 열기로 하였습니다.
11월12일 : 11월10일, 11일 이틀 열린 고등법원에서 미스터 양의 보석 결정이 취소 되었습니다. 앞으로 최소 3주간 미스터 양은 구치소에 있어야 하며, 다음 재판은 12월4일 입니다.
11월27일 : 마담충의 조카인 마담 목 의 변호사는 미스터 양의 부모까지 고소 하였습니다. 마담충의 구좌에서 $500,000 이 미스터 양의 부모 구좌로 송금 되었기 때문 입니다.
이 사건에 큰 반전 입니다. 법원에서 마담충이 치매기가 있지만 현재 LPA 를 취소 할 수 있는 정신상태를 유지 하고 있다고 판결 하였습니다. 여러명의 정신과 의사가 법원에 증인으로 출두 하였습니다. LPA 취소가 받아들여 지면, 아마도 곧바로 유언장도 취소될 것입니다. 통상 유언장은 취소하지 않고 새로운 유언장을 접수하면, 이전의 유언장은 무효화 됩니다. 사건 발생부터 미스터 양과 배우자의 싱가폴 재산에 대해서는 가압류가 집행 되었습니다.
유언장은 당사자가 살아 있을 때는 전혀 효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망 후에는 절대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변경이 불가 합니다. LPA 가 미스터 양에게 있으므로, 마담충은 법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관리할 권한이 없으며, 당연히 유언장을 새로이 작성할 권한도 없어지게 됩니다. 미스터 양이 먼저 자신이 마담충의 모든 재산을 물려 받는 것으로 유언장을 만들고 난 다음, 마담충에게 치매가 나타나자 곧바로 LPA 를 만들어 접수한 순서를 이해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들은 일반인들은 잘 알지 못하며, 이러한 준비를 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다. 미스터 양은 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과 여러가지를 상의하고 준비하였다는 느낌 입니다.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 되고 있는 싱가폴에는 이런 사건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경찰과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 및 처벌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지적된 LPA 에 대해서는 싱가폴 국회에서도 변경을 논의 하였을 정도로, 이 사건은 싱가폴 빅 뉴스 입니다. 한국이라고 예외는 아니며,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황모 연예인의 재산, 유언장의 진위여부(당시의 정신건강 상태) 문제로 자식들간에 고소고발 사건이 신문에 큰 뉴스거리 였습니다. 이 사건의 초점은 유언장을 작성할 시점에 고인이 정신상태가 충분히 건강 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미리 유언 및 상속을 준비 하시고, 등록 하시는 것이 필요 합니다. 싱가폴 사람들은 유언을 미리 준비하여 등록 합니다.
재산 상속과 유언장 작성에 대해서는 아래 동영상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dHmuwETwnhk
싱가폴 부동산 심상치 않다.
싱가폴 부동산 개발사 협회 (REAL ESTATE DEVELOPERS’ ASSOCIATE OS SINGAPORE, REDAS) 의 회장인 Mr. Chia Boon Kuah 는 제55회 총회에서 싱가폴 부동산이 싱가폴의 큰 문제가 되기전에, 시장이 요동을 치고 더 악화 되기 전,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을 살리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부동산 시장은(HDB 제외), 지난해 콘도 18,000 채 판매에서 금년은 총 9,000 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콘도의 가격은 지난 4분기(12개월) 동안 계속해서 하락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3년 동안 완성될 68,000 채의 콘도를 계산 한다면, 싱가폴의 공실율은 10%를 넘을 것이라고 합니다. Mr. Chong Chou Yuen (CFO Tuan Sing Holdings)는 정부는 부동산의 가격이 아직 제대로 조정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만, 개발회사의 입장에서는 서둘러 부동산 쿨링조치를 취소 해야 한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급주택의 외국인 구입이 좀더 편리해 지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싱가폴의 부유층이 외국의 부동산을 구입 하는 요즈음의 추세를 고려해 보라고 주장 하였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어려움이 더 악화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개발사들의 소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년 3월에도 CDL 의 CEO 가 싱가폴 정부의 부동산 쿨링조치를 취소 해 줄 것을 발표 한적이 있습니다. (아래 참조). 이때에도 싱가폴 정부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반응이 있을지, 궁금 합니다. 부동산 침체기는 시작 되었고 시장은 좀더 악화 될 것이 확실 한 것 같습니다. 부동산에 투자 하신 분들은 서둘러 대비 하시기 바랍니다.
GOOD NEWS 99 (MAR. 2014) CDL 부동산 뉴스
https://www.korea.com.sg/bbs/board.php?bo_table=tb04&wr_id=54
SIM LIM SQUARE 사건
SIM LIM SQUARE 가 영자 신문에 7번에 등장 하였으며,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소액심판소의 결정으로 고객에게 $1,000- 을 배상 하라는 결정에 불만을 품을 가게 주인이 $1,000을 동전으로 바꾸어 지불하였고, 화가난 고객은 이것을 바닥에 팽개쳐서, 가게에 동전이 흩어져 있는 사진이 기사화 되었습니다.(11월4일)
이후 베트남의 관광객이 3층의 MOBILE AIR 가게에서 $550을 반환 하여 줄 을 빌고 는 동영상, 무릅을 끓고 울면서 사정, 동영상이 올라와 비판 여론이 빗발 쳤습니다. 베트남 국민들의 감정도 나빠 졌으며, 싱가폴 국민들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는 가게가 있는가 하면서 비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Mr. Gabrieal Kang 은 이 베트남 관광객을 돕기 위한 Fund Raising 을 하여 24시간만에 US$11,000 을 모았습니다. 싱가폴 관광을 망쳐 버린 베트남 관광객의 비용을 지불 하는데 쓰기로 하였습니다. Mr.Kang 은 베트남 관광객이 사려고 했던 iphone 6 를 구입하여 공항에서 전달 하고자 하였으나, 이분은 거절 하였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은 잘 끝났고, 잊기로 했으며, 선물을 받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이유 였습니다. 여기서 사건이 끝나는 줄 알았으나, 계속해서 비판 여론이 가라 앉지 않고, 드디어 경찰은 Mobile Air 가게를 수색 영장 집행을 하였으며, 증거물들을 압수 하였습니다. 이후 이 가게는 문을 닫고 있으며, 경찰은 판매하고 있던 물건들의 구매 경로와 가격, 장부등을 조사 하고 있습니다.
SIM LIM SQUARE 는 컴퓨터와 관련된 상품을 많이 판매 하는 곳으로 유명 하며, 관광객들도 이곳에서 쇼핑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악덕상인이 많고, 바가지 가격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아 매우 조심 하셔야 합니다. 오죽하면 소비자 고발협회 (CASE)는 SIM LIM SQUARE 일층에 사무실을 열었으며, 고객의 불만이 접수되는 건수를 가게별로 공고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 엘리베이터, 벽면에 고객의 신고 건수를 순위별로 적어 놓았으며, 하루 2-3건의 고객불만이 접수 되고 있습니다.
SIM LIM SQURE 를 경영하고 있는 회사는 경찰과 정부에 이러한 부도덕한 상인들을 처벌하도록 조치를 강화 하여 줄 것을 요청 하였으며, 소비자 협회와 대책을 상의하고 있습니다. SIM LIM SQUARE 쇼핑센터는 외국인들은 조심 하여야 합니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방문하지 마세요. 이외에도 소비자 고발건수가 많은 소핑센터로 PEOPLE’S PARK COMPLEX , LUCKY PLAZA , MUSTAFA 이런 곳들도 소비자의 불만이 많이 접수되는 장소 입니다.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 카지노의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는 뉴스, 인플레이션이 마이너스로 나타나는 뉴스, 등등 싱가폴의 불경기가 오는 것은 아닌지 염려 됩니다.
지난 GOOD NEWS
이전의 GOOD NEWS 를 원하시는 분들의 요청으로 홈페이지에 올려 놓았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라며, 싱가폴 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https://www.korea.com.sg/bbs/board.php?bo_table=tb04&page=3
- Good News 106 (Oct.2014) 싱가폴 - K.L. 고속철 프로젝트
- Good News 105 (Sep. 2014) 부유한 미망인 사기사건
- Good News 104 (Aug. 2014) 수상의 국정연설
- Good News 103 (Jul. 2014) 교통위반 벌점 및 벌금 도표
- Good News 102 (Jun. 2014) 고발 1 순위 자동차 메이커
- Good News 95 (Oct. 2013) 골프장 땅 임대계약
- Good News 94 (Aug. 2013) 교통사고 한국인 3명사망
- Good News 91 (Feb. 2013) 페라리 사고 합의
- Good News 88 (Oct. 2012) GOLD 사기사건
- Good News 85 (Jun. 2012) 투자괴담 불황시
- Good News 78 (Oct. 2011) 방콕의 대홍수와 태국국왕
- Good News 73 (Jul. 2011) 아파트 고를때 방향은-남쪽방향
- Good News 68 (Mar. 2011) 일본 쓰나미와 보험배상 ?
- Good News 53 (Jun. 2010) 이웃간의 분쟁, 중재 위원회
뉴스 & 뉴스
- 오차드 거리에 소지품을 훔쳐가는 도둑과 소매치기가 많다고 합니다. 지난 한달동안 26건이 신고 되었다고 합니다.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홈페이지를 방문 하시고, 여러 뉴스를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korea.com.sg/bbs/board.php?bo_table=tb82
- COE 입찰가격(11월19일)
- 교통경찰 디지털 카메라 설치
- 말레지아 교통사고 통계
- GOLD 사기사건
*** 이메일 수신 거부를 원하시면, 연락 주세요. 발송 리스트에서 삭제 하겠습니다.
불편 하셨다면, 사과 드립니다.
연금보험 안내: https://www.youtube.com/watch?v=kD0UkffgZ8g
요즈음 많은 분들이 문의 하시는 연금보험 샘플을 첨부 하였습니다.
싱싱 싱가폴 동영상 (클릭 하시면 동영상 정보를)
https://www.korea.com.sg/bbs/board.php?bo_table=tb82&wr_id=8&page=0
손우락 (싱가폴 보험 설계사, FINANCIAL SERVICE CONSUL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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