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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총리의 국정연설

  • 작성자   손우락
  • 작성일16-09-06 11:55
  • 조회  3,502
  • 댓글  0

본문

GOOD NEWS 123 (5 SEP. 2016)


NATIONAL DAY RALLY (21 AUG. 2016)

이 행사는 싱가폴 총리가 국민들에게 정부의 정책,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대국민 연설 입니다
매년 독립 기념일 (8월9일) 행사를 마치고, 2주후에 이 행사를 합니다.
금년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고, ITE COLLEGE (CENTRAL, ANG MO KIO)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각 CHAPTER 별로 정리하여 드립니다.

 

How do we progress together ?
우리가 어떻게 함께 발전해 나갈 것인가 ?
현재 싱가폴은 경제 성장율 둔화, 노동 인구의 업그레이드 진행, 사회 복지제도 강화등 여러가지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
예를들면 UBER & GRAB TAXI 입니다. IT & INTERNET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방법의 택시 비즈니스로, 개인 자동차들을 택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UBER 와 GRAB 은 고객의 패턴을 통계를 내고, 수요와 공급을 조정하여 택시 요금이 시장 기능에 따로 조정 되도록 합니다.
택시가 많으면 요금이 내려가고, 요금이 내려가면 고객이 늘어나는 원리 입니다. 소비자에게는 혜택이 있으며, 양질의 서비스를 좀더 빨리 고객에게 제공 하게 됩니다.

기존의 택시 회사와 택시 운전사들에게는 경쟁자가 생겼으며,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택시는 일반 자동차 보다 더 엄격한 안전 규정이 있으므로, 이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불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의 택시를 보호하기 위해 UBER & GRAB 을 이용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까? 아니면 제한을 가해야 합니까?
새로운 기술, 비즈니스 형태가 나올 때 마다, 제한 이나 조건을 두어, 기존의 산업을 보호해야 합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는 뒤쳐진 나라가 되고, 경제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택시도 이젠 경쟁을 해야 합니다. 싱가폴의 택시는 잘 조직화 되어 있기 때문에 UBER & GRAB 택시와 충분히 경쟁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택시는 거리에서 고객을 태울 수 있는 잇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차드의 RETAIL MARKET 이 어려운 시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고객은 인터넷에서 구매를 하고, 다음날 집에서 상품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구매 형태가 나날이 발전하며, 오차드 거리의 소매는 매출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싱가폴의 RETAIL MARKET 에 종사하는 사람은 총 125,000 명이며, 총 16,000 개의 회사 입니다. 많은 숫자 입니다. 인터넷 구매가 늘어 나면서, 새로이 발전하는 분야는 딜리버리 입니다.
좀더 시야를 넓혀, SOUTH EAST ASIA 를 생각해 보면, DELIVERY HUB OR LOGISTIC HUB 로는 싱가폴이 최적지 입니다. 소비자는 인터넷에서 구매하고, 물건은 싱가폴에서 다른 나라로 딜리버리 하게 됩니다.
이러한 비지니스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새로운 기회를 찿아보세요. 소비자의 구매형태, 누가 무엇을 사는가 하는 통계를 통하여 새로운 비즈니스를 발전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싱가폴 정부의 여러 연구기관이 모여 CFE (COMMITTEE ON THE FUTURE ECONOMY) 를 만들었고 연구를 진행 중이며, 이 기관에서 발표한 3가지 사항을 소개 하여 드립니다.

- Building New Capabilities, 새로운 능력을 키우자
정부에서 지원 하는 분야는 DIGITAL 분야 입니다. 싱가폴은 통신이 잘 발달 하였고, 광섬유 통신망도 되어 있으며, 모든 사람이 핸드폰을 가지고 사용 합니다.
포켓몬의 열기를 보세요. 이 분야는 넓은 땅을 필요로 하지 않고, 많은 인력도 필요 하지 않습니다. 한 기업을 소개하여 드리면, Ascend Solution 입니다.
이 회사는 콘테이너 박스 뒷문을 잠그는 도어록를 개발하여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 DOOR LOCK은 콘테이너 안에 있는 화물의 내용을 표시하며, GPS 가 장착되어 항상 위치를 추적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번 설치하면 변경을 할 수 없으며, 튼튼한 DOOR LOCK 역할도 합니다.
아프리카 케냐에서 우간다까지 콘테이너를 운반 하는데 10곳의 CHECK POINT 를 거쳐야 하고, 통상 20일이 소요 됩니다.
하지만 이 DOOR LOCK 덕분에 지금은 2일 이면 콘테이너가 도착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회사로는 HOPE TECHLINK 가 있습니다. 소방서에서 사용하는 RED RHINO 를 만들었고, 드론을 만들었으며, 우주선 장비를 만들어 테스팅에 성공 하였고, 공장에 사용하는 로봇을 만들고 있습니다.
싱가폴 자생 기업으로 110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 Promote Entrepreneurship 기업가 정신을 배양하자
긍정적 사고로 새로운 도전을 하고자 하는, 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기업가 정신이 필요하다.
이는 우리 사회에 자신감을 주고, 일자리도 창출해 낼 수 있다.
JTC 의 플랜으로 AYER RAJAH 의 BLOCK 71에 아이디어를 가지고 손쉽게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 하였습니다.
이 사업이 크게 성공을 거두어, BLK 71, 73, 79 세 동으로 늘었으며,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도 BLK 71 이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하여 알게 된 아이디어를 소개 하여 드립니다.
Zimplistic 란 회사에서 Rotimatic 이란 가정 용품을 만들었습니다. 재료 및 양념을 Rotimatic 안에 넣고 작동 시키면 일분이면 뜨거운 차파티 혹은 로티가 만들어 집니다. 이 장비는 SPRING (싱가폴 정부기관)의 협조로 곧 시장에 나올 예정입니다.

- Developing Skills, 기술 개발, Skills Future
우리 모두가 더 나은 기술을 배우고 익혀야만, 더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고, 더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다.  재 취업에 관해서는 CSP (Career Support Program) 과 NTUC 가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

 

How do we secure our place in the world?

한달 전 몽고를 방문 하였습니다.
나라의 면적으로는 우리보다 넓고, 인구면에서는 싱가폴과 비슷 합니다.
몽고는 큰 이웃인 중국과 소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Third Neighbour 로 세계 여러 나라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미국, 일본, 한국, 유럽 등등.
우리도 마찬가지로, 큰 이웃인 말레지아 와 인도네시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 하고 있습니다. 큰 이웃인 말레지아와 인도네시아를 제외하면, 중요한 이웃은 중국과 미국 입니다.

US and China
미국을 국빈자격으로 방문 하였으며, 이는 이관유 수상이 1985년 국빈 자격으로 방문한 이후 처음으로, 미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제, 교육, 국방, 인적교류등등. 지난 70년동안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행한 역할에 대한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지만, 미국의 역할은 계속 필요합니다.
마찬 가지로, 우리는 중국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 하고 있습니다.
지난 40년동안 중국은 개방과 발전을 이루었고, 이는 아시아 및 전세계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싱가폴도 물론 예외가 아닙니다.
미국과 중국이 좋은 관계를 유지 한다면, 우리는 이 두나라와 좋은 관계를 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미국과의 사이에 문제가 있었으며, 때로는 중국과도 마찬 가지 였습니다.
우리 이웃국가가 이 두 나라와 문제점이 발생 한다면, 우리는 어느 한쪽을 선택 하도록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맞닥트리는 문제는 남중국해의 섬분쟁 입니다.
당사국간의 문제 일수 있지만, 국제법, 자유항해 등등 국제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논쟁거리인지 하는 자체가 논쟁거리가 되는, 매우 복잡한 형태 입니다. 어느 변호사의 말을 빌리면, 어느 것이 내 것인가는 논쟁거리가 되지 않고, 어느 것을 상대편이 가져 가느냐 하는 것에 대한 논쟁 입니다.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 하는 9 Dash Line 을 보면, 아세안 국가들도 영유권을 주장 하고 있으며, 중국은 국제사법 재판소의 결정을 무시 하고 있으며, 싱가폴이 중국에 동조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말레지아와 섬 Petro Blanca 에 대한 분쟁이 생겼을 때, 함께 국제사법 재판소에 이 건을 넘겼으며, 싱가폴이 승소하였습니다. 말레지아도 이에 동의 하였습니다.
얼마전 말레지아 정부와 공동 투자한 사업에 대한 분쟁 생겼을 때, 국제중재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싱가폴에 불리한 결정 이지만 받아 들였습니다.
하지만 BIG POWER 간의 분쟁에는 이러한 규칙은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두번째로 싱가폴의 절대적인 이익이 달려 있는 문제는 항해의 자유 입니다.
싱가폴의 위치는 유럽, 스에즈 운하, 중동 과 남중국해를 연결하는 길목에 있다는 점입니다.
항해의 자유(바다와 하늘)는 싱가폴의 동맥이며, 이것이 막힐 경우 우리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세번째로 중요한 것은 아세안 입니다. 5백만의 인구를 가진 싱가폴의 목소리는 국제 사회에서는 잘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6억의 인구를 가지 아세안의 목소리는 잘 들릴 것입니다. 아세안의 멤버들을 하나로 뭉치는 것은 쉽지 않으며, 각자의 관심과 이익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세안의 문 앞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제사회는 아세안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싱가폴도 마찬가지 입니다.
남중국해에 관해서는 싱가폴은 우리의 원칙이 있습니다.

싱가폴에 어느쪽 편에 서야 하는지 결정을 해야 할 때는, 무엇이 우리의 관점인가를 확인 하고, 계산하고 우리의 위치를 확실히 결정 하겠습니다. 결코 압력에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왜 그러한 결정을 하는지, 왜 우리가 싱가폴의 위치를 그렇게 정하는지를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여론 과 언론에서는 싱가폴이 미온적이다 혹은 중국에 좀더 가까워 지지 않는다는 비판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싱가폴 과 중국간의 긴장이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치고, 상호 협조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켜야할 명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 내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고, 우리는 잘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Malaysia and Indonesia
말레지아, 인도네시아 두 이웃과 오랜 세월 좋은 관계를 유지 해 왔습니다.
얼마전 인도네시아의 어느 장관이 “나는 싱가폴이 두렵지 않다. 매우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 라고 한말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싱가폴이 독립된 국가 임에도, 이들의 인식은 아직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넓은, 많은 분야의 양국관계를 생각하면, 이러한 것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 합니다.
말레지아와 인도네시아, 두 이웃과 우리의 관계는 좋습니다.
말레지아와는 20년동안의 숙원 사업인 기차역과 기차 철로 문제를 해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말레지아를 방문하여 KL ? SINGAPORE 간 고속철 사업의 MOU 체결식에 참석 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조코위 대통령과는 여러 번 만났으며, 얼마전 미팅에서는 헤이즈 문제를 해결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경제면에서는 BATAM, BINTAN, KARIMUN 3개의 섬에 싱가폴이 더 투자를 하여 줄것을 요청 받았습니다.
다음달에는 인도네시아의 SEMARANG에서 있을 행사, 싱가폴의 SEMCORP 이 투자하는 공업단지, 시공식 행사에 참석할 예정 입니다. (KENDAL INDUSTRIAL PARK)


Terrorism
테러는 우리의 긴급한 이슈 입니다.
혼자서 감행하는 LONE WOLF 식 테러는 완전히 예방 하기 어렵습니다.
테러는 동남아시아 전역에 퍼져 있습니다. 얼마전 바탐에서 싱가폴을 공겨하려는 테러 조직을 적발 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에서는 지난해 12월 테러를 감행 하려는 여러 조직을 검거 하였습니다. 다만 한 조직은 검거에 실패 하였습니다. 이들은 금년 1월 자카르타에서 테러를 감행 하였습니다.
말레지아 에서는 200여명의 테러 조직원들을 검거 하였으나, 수류탄 테러가 일어 났으며, 7 명의 교도관이 감옥에 있는 테러리스트에 감화, 동화되는 사태까지 발생 하였습니다.
중동의 ISIS 에 가입한 말레지아인 과 인도네시아 인은 약 1,000명 입니다. 이들은 바하사로 잡지를 발행 하고 있으며, 싱가폴은 수입 금지 시켰습니다.
싱가폴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인터넷, 라디오 방송을 통하여 테러리즘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으며,
십여명을 구속 하였으며, 서너명이 중동으로 떠나려는 시도를 하였고, 1-2명은 ISIS 가입에 성공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까지 싱가폴에서 테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외부 세력이 침입하여 테러를 일으킨다면 우리는 함께 단결하여 물리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싱가폴 국내에서 자생한 세력이 테러를 한다면, 우리들중 한명이 테러를 감행 한다면, 프랑스의 니스에서와 같은 테러가 발생한다면, 싱가폴의 다민족 공동체는 크게 긴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테러를 막기 위해서는 종교단체의 리더들이 나서서, 테러를 규탄 해야 하며, 종교적 이론에도 맞지 않음을 주장 해야 합니다.
각 종교단체간 상호존경과 신뢰를 쌍아야 하며,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싱가폴 사람이 서로서로 소통하며, 서로 믿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테러가 일어나기 전이나, 테러가 일어난 후에나,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How do we ensure good politics for Singapore?
영국의 EU EXIT, 국민투표에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영국의 경제는 침체되고, 파운드는 가치하락 등등, 그리고 영국국민의 단결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젊은층과 노인간의 의견 차이를 표출했으며, 스코틀랜드와 런던간의 충돌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투표가 끝난 후, 영국이 보여준 혼란상을 여러분은 기억 하실 것입니다. $350 MILLION 은 잘못 계산 된 것이다.
EU 탈출을 주장한 야당의 리더들은 사임 하였고, 현 수상은 신뢰를 잃어버려 침묵에 들어가고, 무정부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이 싱가폴에도 일어 날수 있을까요? 우리는 뛰어난 리더를 원합니다. 국가를 단결 시킬 수 있는 정치를 원합니다.

Review of the elected Presidency
대통령은 싱가폴을 대표하는 직책으로, 중요한 자리 이므로, 국민이 직접 선거로 뽑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출절차는 지난 25년동안 유지 되었습니다.
금년 1월, 대법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를 결성하여 대통령 선출 절차의 조건과 방법을 논의 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난주 이 위원회로부터 리포트가 제출 되었으며, 3가지 항목에 대한 건의 사항을 상세히 검토 한 후, 국회의 논의 과정을 거칠 예정 입니다.
-Strengthening the CPA (Council of Presidential Advisers)
대통령 자문 기관의 권한을 강화하여,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CPA를 통하여 결정권을 행사 하도록 한다.

-Qualifying Criteria
대통령 출마 자격을 업그레이드 해야 합니다.
정부기관의 장차관과 같은 공직경험이 있는 사람, 혹은 자본금 $100 MILLION 이상 되는 회사를 경영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GDP $71 BILLION 인 1990년에 만들어진 규정이며, GDP $402 BILLION 인 지금의 상황에는 맞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예산 집행이 제대로 되었는지, 공직자 임명이 공평한 것인지를 판단하고, 확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Minority
세번재로 중요한 것은 때때로 싱가폴의 소수민족중 대통령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레이, 인디안, 유라시안 혹은 중국인이 아닌 다른 소수민족 중에서. 전임 이관유 수상이 한말 입니다.
싱가폴은 말레이 나라가 아니다. 중국인 나라도 아니다. 인디아 국가도 아니다. 우리 모두의 나라다.
소수민족이라도,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국회에서 대통열을 선출할때는 이런한 공감대가 지켜졋습니다. 
얼마전 싱가폴에서 행한 조사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민족이 성공을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믿고 있다. 어느 민족이냐가 이득을 보지 않는다고 믿고 있다. 이는 오랜 노력의 결과 입니다.
스위스를 예를 들면, 스위스는 독일인, 프랑스인, 이탈리아인 3개의 민족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 한다면 당연히 인국의 2/3 를 차지하는 독일인이 당선 될 것입니다.
하지만 스위스는 FEDRAL COUNCIL (7명으로 구성)을 만들어 이 위원회의 멤버가 일년씩 순차적으로 대통령직을 물려 받게 됩니다.

싱가폴에도 이와 비슷한 선출 방식이 있습니다.
GRC (중선거구제, 국회의원 선거)로 예를들면 4명이 출마하면 이중 한명은 반드시 소수민족 이어야 합니다.
이 방식은 지난 30년동안 잘 운영되 왔으며, 항상 국회에 소수민족을 대표하는 의원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싱가폴에도 소수민족중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는 제도가 필요 합니다.
정치 시스템이 싱가폴을 위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항상 확인 해야 합니다.


후기 ; 이번 NATIONAL DAY RALLY 에 중요한 점은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싱가폴의 입장을 표명한 것입니다.
분명히 한 것은 아니지만, 아세안 국가 편에 있다는 의미로 받아 들여 집니다.
다음은 싱가폴 대통령 선거 절차에 대한 변경 시도 입니다.
GRC 가 소수민족의 의견을 정치에 반영 하는데 좋은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합니다.
다음은 대통령 선거로 소수민족 중에서 대통령이 나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다는 것은, 다민족 국가에서 국민 통합 단결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총리 연설도중 어지러움증으로 인하여, 연설이 한시간정도 중단된점 입니다.
이 행사는 오후 5시 말레이 연설 / 오후 6시 중국어 연설/ 저녁 8시 영어 연설, 하루 일정으로는 충분히 피곤한 스케줄 입니다.
다시 밝은 모습으로 무대에 오른 총리는 남은 15분여의 연설을 마쳤습니다.
이후 현 총리의 후계자 논의에 대한 기사가 신문에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주소를 방문 하시고 영문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동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pmo.gov.sg/national-day-rally-2016

 

 

뉴스 & 뉴스
https://www.korea.com.sg/bbs/board.php?bo_table=tb82

- 10년만의 유괴사건, 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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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카 242명 발생, 방충망 설치
- 자동차 월간 판매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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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판기가 싱가폴의 변화를 선도
- PUB 고지서 새디자인, 배워야 할점
- 한국인 환자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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