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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 News 87 (Sep. 2012) Lemon Law 소비자 보호법
- 작성자 손우락
- 작성일14-11-02 22:44
- 조회 2,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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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LEMON LAW (소비자를 위한 새로운 법)
2. 페라리 사고 와 보험배상
3. 자동차 와 무공해 싱가폴
4. 2013년 달력 및 포켓 다이어리 신청
1. LEMON LAW (소비자를 위한 법)
GOOGLE SEARCH 를 하시면 이 법에 관한 내용이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Lemon laws are American state laws that provide a remedy for purchasers of cars in order to compensate for cars that repeatedly fail to meet standards of quality and performance. These vehicles are called lemons. The federal lemon law (the Magnuson–Moss Warranty Act) protects citizens of all states. State lemon laws vary by state and may not necessarily cover used or leased cars. The rights afforded to consumers by lemon laws may exceed the warranties expressed in purchase contracts. Lemon law is the common nickname for these laws, but each state has different names for the laws and acts.
Federal lemon laws cover anything mechanical. The federal lemon law also provides that the warranter may be obligated to pay the prevailing party's attorney in a successful lemon law suit, as do most state lemon laws.
소비자를 위한 법으로, 이 법이 싱가포에도 9월1일자로 시행 되었습니다. 소비자를 우대하는 한단계 높은 선진사회로 올라가는 느낌 입니다. 자동차에만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며, 모든 상품에 적용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딜리버리를 받고 난 후, 6개월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면, 수리나 교환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수리나 교환이 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는 부분 환불 혹은 전액 환불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판매업자들은 상품을 판매하기전, 점검표(CHECK LIST)를 작성하여 고객과 함께 확인한 후 서명을 받고 있으며, 중고차의 경우 공인기관의 품질 증명서를 첨부하여 판매하는 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협회에서는 불경기인 시점에 이와같은 새로운 법을 시행함으로써, 원가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IKEA 와 같은 대형 매장에서도 이 법 시행에 대한 준비를 마쳤단는 소식 입니다.
2. FERRARI ACCIDENT (5월의 페라리 사고)
지난 5월12일 BUGIS 와 VICTORIA ST가 교차로에서 FERRAI 가 TAXI 와 충돌하여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FERRAI 자동차 보험사인 AXA 에서는 배상을 하지 않는다고 선언 하였으며, FERRAI 운전자의 가족들은 보험사를 고소 하여 법정 싸움으로 되었습니다. 4명이 사망하였으며, 두대의 자동차가 완파되는 사고 이므로, 배상금액은 매우 높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법정 싸움은 싱가폴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라 보험업계, 자동차 업계의 지대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AXA 보험사의 배상 거절 이유는 이 사건은 COLLISION(충돌)은 맞지만 ACCIDENT(사고) 는 아니라는 관점 입니다. ACCIDENT 란 미리 예측할 수 없고, 고의성이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과속으로 달렸으며, 빨간 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높은 속력으로 달렸다는 것은, 고의성이 인정되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측 할 수 있었다는 관점 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주변상황(공사중이라 가려진 부분, 신호등의 위치등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AXA 라는 대형 보험사에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서, 배상을 거절 하며 법정싸움을 감수 한다는 것은, 사전에 충분한 연구를 마쳤음을 의미 하며, 단순히 금전적 손실을 거부하는 차원이 아닌, 다른 차원에서의 조치일 것이라고 보험업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FERRAI 주인의 유족들이 고발장을 접수 하였으므로, 매우 흥미있는 재판이 시작될 것입니다. 다음달 부터 시작되는 재판 뉴스를 계속 알려 드리겠습니다.
3. 주차중에는 자동차 엔진 정지 / NUS TOYOTA 와 전기 자동차 프로젝트 / 무공해 싱가폴
주차중 엔진을 정지하지 않고, 에어컨을 계속 가동하고 계시면 벌금 입니다. 지난해 2,021건의 고발이 접수/ 2010년1,902건/ 2009년1,801건의 고발이 접수 되었습니다. 싱가폴 정부에서는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최고 $2,000까지 벌금을 부과할 예정 이라고 합니다. 주차중에는 반드시 엔진을 정지 시키시기 바랍니다. 싱가폴 정부가 지향하는 공해없는 싱가폴에 반하는 행위라, 단속이 강화될 것입니다.
NUS 공대에서는 TOYOTA 와 계약을 맺고 한명이 탈수 있는 일인용 전기 자동차를(자동차 무게 300KG) 시험 운행 한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시작은 30대로 NUS 직원이 대학내에서 사용하며, 곧이어 160대가 직원 및 학생들에게 제공하여 12개월 동안 시운전을 한다는 발표 입니다. 싱가폴 도요타 측은 이번 프로젝트는 자동차의 운행성능 테스트 및 운행단가를 연구하며, 더불어 열대지방 고객들의 선호도를 조사 한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선진기업답게 철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싱가폴 정부는 2025년까지 모든 승용차는 반드시 전기로 가는 자동차여야 한다고 이미 발표 하였습니다.
싱가폴 정부는 2020년까지 무공해 싱가폴을 완성 한다는 플랜을 발표 하였습니다. 무공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동차, 발전소, 정유소등에 좀더 높은, 강화된 규정을 적용 한다는 발표 입니다. 2001년에 시행되 자동차 배기가스 규정 EURO II 를 2014년에는 EURO IV로 대체 시행 한다는 계획 입니다. WHO 의 규정을 준수 하겠다는 내용 입니다. 앞으로 싱가폴은 공해없는 국가로 발전해 나갈 것이며, 자동차에 관한 규정(ELECTRIC CAR)이 가장 큰 변화일 것으로 생각 됩니다.
부동산 대출 이자 1.00%(연리)
부동산 대출이 1.00%는 싱가폴에서는 처음 입니다. 혹시 높은 이자를 내시고 계시다면, 낮은 이자로 은행 대출을 스의칭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은행대출을 갱신 하실 시점이시면, 미리 은행과 상담하시고, 대출 이자를 미리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4. 2013년 달려 및 포켓 다이어리 신청
2013년 달력 및 포켓 다이어리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하신 분들께는 11월 중순부터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일인당 하나씩만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매니지먼트 용 다이어리는 더이상 발송하지 않습니다.
5. 자동차 소책자
지난 8월 제가 사용하는 노트북에 강력한 바이러스가 침입하여 하드가 깨어지는 사고가 발생 하였습니다. 저장된 정보를 모두 잃어 버려, 이번 소책자 작성을 다시 시작 해야만 합니다. 완성되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이메일 주소를 다시 복구 하였습니다. 주변분들중 GOOD NEWS 를 못 받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다시 리스트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중으로 받으셨거나, 수신을 원치 않으신 분도 연락 주시면 정정하여 드리겠습니다. 불편을 드렸다면, 사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