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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 News 74 (Aug. 2011) COE 제도에 대한 오해

  • 작성자   손우락
  • 작성일14-11-02 21:41
  • 조회  1,824
  • 댓글  0

본문

 
1.       생명보험 일억 + 암보험 7천만원 = 월보험료5만6천원
2.       COE 에 대한 오해 (질문 & 답변)
3.       자동차 판매 합니다.
4.       SINGAPORE GOOD NEWS
 
가.     생명보험 일억 + 암보험 7천만원 = 월보험료 5만6천원 (전세계 배상범위)
 
일억원의 생명보험(사고, 상해 보험 아님) 과 암보험(CRITICALL ILLNESS) 7천만원을 구입 하면서 월보험료로 싱화 $66(한화 56,100원, 만35세, 비흡연가)로 가능 합니다. AIA 보험사에서 7월에 출시한 신 상품으로 보험시장에 충격을 가한 상품으로, 판매가 급 상승하는 상품입니다. 보험배상 대비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여 부담 없이 가입 하실 수 있습니다.
 
CRITICAL ILLNESS 란 싱가폴 보사부에서 규정한 것으로, 싱가폴 사람들이 많이 사망하는 30가지 질병으로 심장마비, 암, 뇌출혈 등등이 포함되어 있어, 한국에서의 암 보험보다 배상 범위가 넓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망하는 질병과 100% 동일함). 현재 싱가폴 사람들의 사망원인 첫번째 순위가 암으로 발표 되어 습니다. 한국보다 보험료가 저렴 하며, 가입 절차가 간단 하므로 서둘러 가입 하시기 바랍니다.싱가폴에서 판매되는 보험은 대부분이 WORLDWIDE 이며, 싱가폴 달러 강세가 지속 되므로, 외국인들의 보험 구입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자신과 가족을 위해 준비 하시기 바라며, 연락 주시면 자세한 상담하여 드립니다. (전화 9295-5595 / 이메일 endlessvoyage@aia.com.sg)
 
 
나.     COE 에 대한 오해 (질문 & 답변)
 
COE 란 한마디로 말씀 드리면, 자동차의 쿼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제 자동차 숫자(2010년통계 총 95만대)를 정해 놓고, 폐차 하는 숫자 만큼 새로운 자동차 등록을 허가해 주는 방식이며, 신차를 등록하고자 하시면 반드시 COE 를 먼저 구입하여 함께 제출 하여야 합니다. 이 COE를 일정금액으로 정해 놓고 판매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 입찰을 통하여 시장기능에 따라 가격이 정해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개 입찰이 싱가폴 정부의 세금 수입을 늘리기 위한 방편이라고 오해 하시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공개 입찰 방식을 자세히 들여다 보시면, 싱가폴 정부의 심사숙고를 이해 하실 것입니다.
 
예를 들면, COE 5개를 공개 입찰 합니다. 아래의 10명의 사람들이 가격을 제시 하였습니다.
 
1.  $75,000-
2.  $74,000-
3.  $73,000-
4.  $72,000-
5.  $71,000-
6.  $71,000-
7.  $70,000-
8.  $70,000-
9.  $69,000-
10.$68,000-
 
위 10명중 1,2,3,4,번은 COE 입찰에 성공 하였으며, COE 가격은 $71,001- 로 전부 동일하게 정해 집니다. 5,6번을 성공에 포함 시킬 경우 COE 5개의 숫자를 넘게 되므로 둘다 실패로 확정하게되며,  남은 한개의 COE는 다음 COE 입찰시 숫자에 포함 시키게 됩니다.
 
COE 가격은 COE 입찰에 실패한 금액중 가장 높은 금액에 $1-를 더한 가격으로 정해 집니다. COE 가격표를 보시면 끝자리가 $56,002 / $72,001 로 정해 지는 이유를 이해 하실 것입니다.
COE 가격 결정을 COE 입찰에 성공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시면, 자신이 적어낸 금액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모든 분들이 동일한 금액으로 확정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것은 입찰이 시장기능으로 인하여 과다하게 과열되는 것은 막기위한 방법이라고 이해 하시기 바랍니다. 싱가폴 정부가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라고 느껴지게 됩니다.
 
COE로 자동차 숫자가 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교통 혼잡을 방지하고, COE 가격은 시장 기능을 통해 자동차가 필요한 사람들이 참여 해서 가격이 결정되도록 하고, 과다한 경쟁을 방지, 과다한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가장 낮은 가격으로 확정 짓는 방식 입니다.정해진 COE 숫자를 가지고, 시장 기능을 통하여 가격 결정을 유도하는 방법은, 대단한 발상의 전환 이라고 저는 생각 합니다. 행정을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의 손쉬운 방법으로 한다면, 법적으로 자동차 숫자가 늘지 않도록 정하고, 이 부분에 대하여 일정금액의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을 택할 경우 모든 절차는 더 편리하게 진행될 것 입니다. 입찰을 한달에 두번 진행하는 것도 여러가지 업무가 많아, 오히려 더 힘든 길을 선택 하여 진행 하고 있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4-5년전에는 입찰에 성공한 COE는 일년이내에 사용 하는 것으로 규정 되었으나, 지금은 3개월로 단축하여 COE의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자 또한 봉쇄하고 있습니다.
오랜세월 COE 제도를 보아 왔습니다만, 입찰 진행 과정에 부정부패가 관여 되었다는 뉴스를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COE 입찰 방식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일반인들은 자동차 딜러들이 이 입찰을 대행하게 되므로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딜러들은 COE입찰에서 이익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판매에서 이익을 남겨야 하므로, 자동차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도내에서, 빨리 자동차를 등록 할 수 있도록 입찰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COE 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아래의 답변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COE 가격이 오르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COE 가격도 올라 가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    COE 가격이 내려 가면, 가지고 있는 COE를 판매하고, 낮은 COE로 바꿀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등록 한 자동차와 함께 한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자동차를 팔때 COE도 함께 다음 주인에게 이전 됩니다.
-    COE는 돌려 받을 수 있나요. /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COE의 유효 기간이 10년 이므로 사용하신 기간 만큼을 제외한, 남은 기간에 대한 부분은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자동차를 등록 말소 하시거나, 폐차 하시면 돌려 받게 됩니다.
-    10년이 지나면 COE가 없어 지므로, 자동차는 반드시 폐차 해야 함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동차 등록후 10년이 경과하여 COE 가 완전 소멸되면, 다시 새로운 COE를 구입하여 등록 하시면 됩니다. 혹은 반환 받을 수 있는 PARF 금액 만큼, COE를 연장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 PARF 란 싱가폴 부두 통과시 지불한 관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싱가폴 부두에 도착한 자동차의 원가 (OMV)에 100%를 지불 해야 하며, 10년이 경과하여 자동차를 폐차 하시면 50%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COE 가격은 계속 상승할 것으로 업계는 예측 하고 있습니다.
 
 
다.     자동차 판매 / 귀국 하시는 분들이 자동차를 판매를 합니다.
 
- HONDA ODYSSEY 2400 cc / 09 Jul 2004 / Silver Colour / 101,000km / 
 
- HYUNDAI VERNA 1400cc / 24 Mar. 2008 / Black Colour / 58000km / 
 
- TOYOTA CAMRY 2400cc / 08 Jan. 2007 / Silver Colour / 79000km / 
 
- HYUNDAI SANTA FE 2700cc / 23 Sep. 2008 / Black colour / 28500km / 
 
- KIA SORENTO  2400cc / 검정색 / 등록일 2010년4월7일 / 마일 20000 K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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