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국민 고용장려 위한 외국인 취업비자발급 최소급여기준 인상 -

- 구직 시 고용 시장 및 정책 변화에 주목 필요 -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고용시장이 악화되며, 2020년 2분기 근로자 감소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싱가포르 정부에서는 자국민 채용장려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팬데믹 시대에 대응하는 싱가포르 정부의 고용노동정책을 알아보고자 한다.

 

싱가포르 팬데믹 시대 노동시장 현황

2020년도 2분기에 실시한 서킷브레이커 조치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한 외국인 및 현지 근로자 정리해고로 싱가포르 내 실업자 수가10만명을 넘어서며 올해 상반기 실업률이 2.8%에 달했다.(2019년 실업률 2.4%)

 

싱가포르 전 분기대비 근로자 수 변화

(단위: 명)

자료: Ministry of Manpower(MOM)

올해 코로나19로 서비스업 및 건설업 외국인근로자가 대거 해고되면서 특히 저숙련 근로자 대상 취업비자인 work permit(WP) 보유자 수가 가장 크게 하락했다. 이로 인해 싱가포르 내 총 외국인 수가 전년 동월 대비 2.1% 감소함에 따라 2020년 6월 총 인구 수가 0.3% 가 줄어 569만 명을 기록하면서 싱가포르 인구가 10년 만에 감소하기도 했다.

싱가포르 취업비자 기 발급건수 변화

(단위: 건)

자료: Ministry of Manpower(MOM)

 

반면 싱가포르 내 전문직, 관리직, 임원 및 기술직(PMET)종과 같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기술과 높은 급여의 근로자에게 발급되는 Employment Pass(EP)의 비자 발급 감소 수가 다른 비자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EP의 경우 다른 취업비자와는 달리 외국인 채용 시 고용주가 정부에 납부하는 고용부담금(Levy)이 요구되지 않으며 PMET 직종에서 주로 요구되는 전문기술 혹은 영어 외 제2외국어 능력 등의 요구조건으로 인해 외국인 채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외국인 근로자뿐만이 아니라 자국민의 실직률도 크게 상승했다. 2020년 2분기 싱가포르 전체실업률이 2.8%에 달한 반면 자국민의 실업률이 4.0%에 달했다.

 

싱가포르 자국민 실직률 변화

(단위: %)

자료: Ministry of Manpower(MOM)

 

싱가포르의 2020년도 2분기 사무직, 영업 및 서비스 직종 내 자국민 실직률이 전 분기 대비 9.1% 늘며 가장 크게 증가했다. 외국인 근로자뿐만이 아니라 싱가포르 자국민들에게도 고용시장이 많이 악화됐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싱가포르 정부는 자국민 고용 장려를 위해 다양한 규제 및 정책을 도입·실시했다.

 

싱가포르 1분기 & 2분기 산업별 자국민 실직률 변화

(단위: %)

자료: Ministry of Manpower(MOM)

 

각종 규제 도입으로 외국인 취업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 

 

싱가포르 노동부(MOM)가 9월 1일부로 외국인 취업비자인 EP와 S Pass(SP)의 발급에 필요한 최소급여기준을 인상했다. 특히 금융서비스직의 경우 12월 1일부터 EP 최소급여기준이 5000싱가포르 달러로 인상될 예정으로 이와 같이 특정산업군에 대해 별도의 기준을 두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금융서비스업이 다른 업계에 비해 높은 급여수준을 꾸준히 유지해오며 구직자 선호 업종으로 여겨짐에 따라 외국인 취업비자 기준을 별도로 두고 자국민의 취업을 우선보장해주기 위한 조치라 할 수 있다 한편, 해당 규제 도입 이후 싱가포르 의회에서는 정보통신(ICT)와 전문 서비스(professional services; 법률, 회계, 컨설팅 등) 분야의 외국인 취업 비자 기준 또한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SP신청에 필요한 최소급여기준도 10월 1일부터 기존 2400싱가포르 달러에서 2500싱가포르 달러로 인상된다. 또한 기존 신규 EP발급신청 이전에만 적용됐던 자국민 대상 정부 구인 포털(MyCareersFuture.sg) 내 구인공고 게재 의무가 SP에도 적용되며 게재기간도 연장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신규 취업비자 발급신청이 한층 더 까다로워졌다.

 

2020 비자발급 기준 및 의무 변화

비자 형태	기존	신규 (9월 1일부로)
EP (Employment Pass) 사무직 등 고급인력	- 최소급여 3,300싱가포르 달러 - 학부 학위 졸업 필수 - 구인포털 내 구인공고 최소 14일 게재 의무(발급신청 이전)	- 최소급여 4,500싱가포르 달러 - 정부 구인포털 내 구인공고 최소 28일 게재 의무(발급신청 이전)   · 금융서비스직 최소급여 5000싱가포르 달러 (12월 1일부로)
S Pass 중간 정도 숙련된 근로자 및 서비스직 종사자	- 최소급여 2,400싱가포르 달러 - 학부 학위 및 전문대학 학위 필수 - 정부 구인포털 내 구인공고 게재 의무 없음.	- 최소급여 2,500싱가포르 달러(10월 1일부로) - 정부 구인포털 내 구인공고 최소 28일 게재 의무(발급신청 이전)
WP(Work Permit) 건설, 제조, 해양, 서비스 등의 저숙련 근로자	- 최소급여 및 학력조건 제한 없음. - 정부 구인포털 내 구인공고 게재 의무 없음.	- 변경사항 없음.

자료: Ministry of Manpower(MOM)

 

고용지원제도 연장

 

싱가포르 정부는 지난 4월 고용 지원 제도(Jobs Support Scheme)를 통해 코로나 피해가 막심한 산업을 대상으로 싱가포르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월 임금의 25~75%를 지원하는 정책을 실시했다. 8월 17일 싱가포르 정부는 본 제도를 2021년 3월까지 연장해 계속적으로 싱가포르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채용을 장려하고자 함을 발표했다.

 

또한 월 임금의 25~75%를 지원하는 기존제도에서 월 임금의 10~50%를 지원하는 제도로 변경됐다. 총 지원 금액은 축소됐으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위한 고용주 혜택은 지속될 예정이다. 반면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위한 정부의 경제적지원은 제공되지 않아 외국인 근로자 해고 및 채용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Jobs Support Scheme 변화

주: 2020년 8월 기준

자료: 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IRAS)

 

전망 및 시사점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서비스업, 오락업, 제조업, 숙박업 및 요식업에서 실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근무방식 변화와 경영악화로 인해 다른 분야의 기업에서도 구조조정을 실시함에 따라 2020년 하반기의 싱가포르 내 전체실직률이 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뉴노멀 시대의 비대면 업무방식과 디지털화된 생활패턴으로 인해 이커머스, 물류업 및 IT 분야의 직종이 주목받고 있다. 이에 데이터 분석과 활용에 능숙한 인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맨파워그룹(ManpowerGroup) 싱가포르 지사는 2020년도 4분기 싱가포르 내 고용률이 물류업 5%, 금융업 3%, 행정업 1%, 건설업 1%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구직자를 위한 유의사항

현지 리크루터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채용 진행 절차에도 비대면 방식이 적용되면서 구직자의 개인적 특성, 근무 스타일 등을 파악하기 힘들어졌기 때문에 면접 횟수를 늘리거나 면접 이외에 성격유형 검사 등을 추가해 직무에 적합한지를 평가하고 있다. 이에 구직자들은 예전보다 치열해진 경쟁과 길어진 채용 결정 기간에 준비해야 할 것이다.

KOTRA 싱가포르 무역관 K-Move에서는 고용시장 변화에 맞춰 금융, 마케팅, IT 분야에 현 싱가포르 내 한국인 재직자들을 초청해 10월과 11월에 거쳐 멘토링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해외취업에 관심 있는 구직자들에게 관심 분야의 기업과 산업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자료: 싱가포르 노동부, 싱가포르 국세청, The Straits Times, Channel News Asia, KOTRA 싱가포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