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폴의 법제도와 미국과 한국의 반응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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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싱가폴의 법제도와 미국과 한국의 반응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 분류  기타
  • 항목  일반
  • 작성자   마린보이
  • 작성일08-09-03 05:24
  • 조회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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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어떤 청년이 몇년전에 차에 장난으로 스프레이를 뿌리고 다니다가 경찰에 걸려 재판을 받았는데 엄격한 싱가폴의 재판에서 태형(조선시대에 곤장 비슷한 것)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강력한 힘을 자랑하는 미국의 행정부가 태형을 하지말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싱가폴 재판부는 국내법 간섭이라고 하여 태형의 매수만 줄였을 뿐 태형을 실시하엿다고 합니다.
저는 싱가폴 재판부의 판결이 옳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인이 싱가폴에서 만약 그러한 일을 당하였으면 한국의 정부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것이며 싱가폴 재판부에서는 어떠한 대응을 할까요?
저는 힘이 미국보다 약한 한국에서는 조치를 취하겠지만 미국보다 덜 봐줄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 두가지 질문에 대한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개인적인 의견도 좋습니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11-09 16:24:25 묻고답하기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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