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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생활 | 세계에서 제일 엄격한 싱가포르 마약 법적 규제

  • 분류  싱생활
  • 항목  일반
  • 작성자   KORDOTSIN
  • 작성일20-06-24 18:05
  • 조회  1,565
  • 댓글  0

본문

싱가포르는 전 세계적으로 마약에 자비가 없기로 소문난 나라입니다.

오죽하면, 상당한 양, 다양한 종류의 특정 마약을 소지하다가 구속되어 유죄 판결을 받으면 사형까지 선고를 합니다.

다량의 약을 소유하다가 검거되면 법으로 인신 매매보다 더 엄격하게 처벌된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약물이 발견된 집, 차의 소유주는 본인의 마약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 못한다면 아무리 억울해도

마약 중범죄자로 취급되어 높은 형량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무자비하고 가혹한 마약 관련 법률은 마약 오남용과 같은 사회적 악을 예방하는데 가장 큰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마약 소지에 대한 처벌]

마약 남용 방지법에 따라 소량의 소지에 대한 처벌은 최대 $ 20,000의 벌금부터 최대 10 년의 징역까지를 포함합니다.

중앙마약국은 싱가포르에 반입해서는 안되는 규제 물질 목록을 공개하였습니다. 

  • 헤로인 - 2 그램 이상
  • 코카인 - 3 그램 이상
  • 모르핀- 3 그램 이상
  • MDMA (엑스터시) - 10 그램 이상
  • Sativa(대마초)- 10 그램 이상
  • 대마초 - 15 그램 이상
  • 아편 - 100 그램 이상
  • 메스 암페타민 - 25 그램 이상

아래의 항목 소지 시 법정 최고형인 사형 or 종신형을 구형받을 수 있습니다.

  • 헤로인 - 15 그램 이상
  • 코카인 - 30 그램 이상
  • 모르핀 - 30 그램 이상
  • 메스 암페타민 - 250 그램 이상
  • 대마초 - 500 그램 이상
  • 아편 - 1,200 그램 이상
  • Sativa(대마초) - 200 그램 이상

 

[필수 약물 검사]

싱가포르는 마약과 관련된 용의자는 영장 및 본인 동의없이 구속, 검사에 응해야합니다. 싱가포르 마약상담원이자 전 수감자인 토니 탄은 무작위 소변검사 시 양성반응을 보인 용의자는 소지, 판매 등의 죄목과 상관 없이 즉시 1년 수형에 처해진다고 하며, 2번째 양성반응 시 즉시 3년 구형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싱가포르에서 체포되는 경우 취해야 할 조치]

각국의 시민권자는 즉시 대사관에 체포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 후 대사관에서 제공하는 마약관련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억울하게 마약혐의를 받기 두렵다면 아래의 팁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 수하물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모르는 경우 수하물 등록하시면 안됩니다 : 신원미상의 가방을 소지 및 수하물에 등록하지마세요. 이름으로 수하물을 체크인 한 경우 내부에 불법 약물이 있으면 싱가포르 법에 따라 소지혐의가 적용됩니다. 신원미상의 가방을 발견하시면 즉시 신고하세요!
  • 개인의약품은 진단서 및 서류를 꼭 챙기셔야합니다 : 싱가포르에 개인 의약품을 들고오실 경우에 진단서 및 그에 수반하는 문서를 무조건 챙기셔야 합니다.
  • 싱가포르로 입국 전, 마약을 복용하지 마세요 : 입국 시 랜덤으로 소변검사를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상단에 설명드린 것 처럼 영장이나, 본인 동의가 없어도 무조건 응해야 합니다. 양성검사만으로도 법적으로 실형을 받아 감옥에 수감될 수도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주목할만한 약품 검거]

 

요하네스 반 담 1991년에 체포되어 1994년에 사형을 구형받아 사망하였습니다. 네덜란드 국민 인 반 담 (Van Damme)은 창이 국제 공항에서 운송 중에 체포되었고, 경찰은 가방에 헤로인 9.5 파운드를 발견했습니다. 밴 담 (Van Damme)은 나이지리아의 친구를 위해서만 운반하고 있다고 말했고 가방에 뭐가 들었는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알리바이가 성립이 되지않아 사형을 선고받고 사망하였습니다. (뉴욕 타임즈)

 

Nguyen Tuong Van, 2002년에 체포되어 2005년에 사형을 구형받아 사망하였습니다. 그는 호치민시와 멜버른 사이를 오가며 체포되었습니다. 헤로인의 396.2g을 소지하고 밀수를 하다가 적발되어 사형을 구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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